SPECIAL REPORT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의 판결이 내려진 6일 청와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극명하게 갈린 정치권 #한국당 “간담 서늘할 사람 문 대통령” #일각선 사면 가능성, 시기 추측도 #전두환은 구속 2년여 만에 사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판결 직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을 것”이라며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한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병도 정무수석을 통해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 요청 서한을 전달한 것 외엔 공식 일정 없이 관저에 머물렀다.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진과의 티타임 회의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청와대 측이 박 전 대통령 선고를 고려해 공식 일정을 비운 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전체적 분위기는 ‘로키(low-key·절제된)’였다.
이에 비해 여의도는 거센 비난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사필귀정이자 그 죄에 대한 상응한 판결로 평가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박 전 정권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했다는 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 명의로 짧은 논평을 냈다. 그는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며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했다. 친박계인 박대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의 이 잣대! 이 칼날! 내일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썼다. 김진태 의원은 “정권에 부역(附逆)하기 위한 판사의 노력이 눈물겹다”며 “구속기간 6개월도 지키지 않고 불법 구금한 채 재판을 했으니 무죄가 되면 큰일 나는 것이고, 더구나 먼저 탄핵을 시켜놨으니 답은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신용현 수석대변인), 민주평화당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최대 오점인 박근혜 국정 농단 사건에 철퇴를 내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최경환 수석대변인)는 입장을 냈다.
1심 선고가 나온 만큼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다면 언제가 될까”란 추측도 무성했다. 청와대는 “우물가 숭늉을 찾아도 너무 빨리 찾는 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사면 운운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여권 정서를 잘 아는 인사는 “정해놓은 답은 없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그러나 나에게 판돈을 걸라면 사면한다는 쪽이다. 전혀 사면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오히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심에서 반란·내란·수뢰죄로 각각 사형, 징역 22년6개월의 선고를 받았다. 각각 추징금도 2000억원대였다. 그러나 구속된 지 각각 2년19일, 2년37일 만인 1997년 12월 22일 사면됐다. 그해 12월 대선 직후 김영삼(YS) 당시 대통령과 김대중(DJ)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건 지난해 3월 31일이다.
안효성·위문희 기자 hyoz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