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보안 협 공동성명(요지)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20차 연례안보협의회의가 1988년 6월 7∼9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2. 양국 대표단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대한공약을 재확인하고 양국간의 긴밀하고도 장기적인 안보관계를 유지할 것을 다짐하였다.
3. 양국대표단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소련의 군사력 강화 등 전반적인 동북아 정세를 검토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공격 지향적인 군사력 배치와 기습공격 능력이 한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또한 양측은 북한의 최근 최 신예 SA-5미사일 체계 배치, 군수생산능력의 증대와 화학무기에 의한 잠재적 위협을 포함한 증강된 공격적 태세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4. 오자복 장관과「칼루치」장관은 한국의 안전보장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주축이 되며 따라서 미국의 안전보장에도 필수적임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칼루치」장관은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무력침공에 대해서도 1954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과 미국의 핵우산이 한국의 안전을 추가적으로 계속 보장할 것임을 재 천명하였다.
오 장관과「칼루치」장관은 지역안정을 위한 확고한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그리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계속되고 한국정부와 국민이 주둔을 원하는 한 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5. 오 장관과「칼루치」장관은 1백61개국의 참가로 올림픽역사상 최대규모가 될 서울올림픽의 성공은 동서화해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민주적인 정치지도력 하에서 자유경제체제의 성공을 과시하게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오 장관과「칼루치」장관은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어떠한 도발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확고히 하였으며 기간 중 양국이 조기경보 및 감시체제를 향상시키고 테러관련 사항에 관한 정보교환을 확대하며 기타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칼루치」장관은 올림픽 이전과 올림픽기간 중 한국 근 역에서 미국전력의 활동을 계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
6. 오 장관과 「칼루치」장관은 한-미 양국이 우월한 분야에서 상대국의 노력을 상호보완하며 방위협력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7. 「칼루치」장관은 남-북한간에 지속되는 고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상태에 대처하기 위한 협의를 포함하여 최근「레이건」대통령과「고르바초프」서기장간의 모스크바회담 내용을 설명하였다.
8.양 장관은 한-미 연합사령부의 운영개선과 발전을 위한 양국의 노력에 만족을 표명하고 연합지휘체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한미연합사사령관에게 당부하였다.
9.양국 대표단은 방산 기술협력과 한국 방산 능력의 지속적 발전이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됨을 재확인하였다.
양국대표단은 한국작전지역에서 장비의 표준화 및 호환성 제고를 위한 방산 물자의 연구·개발 및 생산분야 협력을 더욱 증진시킬 방산 기술협력 일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10.양국 대표단은 한-미 연합군을 지원하는 군수체계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투능력 개선과 전쟁지속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상호 군수지원 협정과 현행 탄약 현대화 협정의 연장 및 확대에 서명하였다. 양측은 전시 주둔 국 지원협정을 진전시키고 항공 상호협력협정의 타당성도 검토키로 합의하였다.
11. 오 장관과「칼루치」장관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며 분단한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상호 신뢰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남-북한간의 직접대화가 소망스럽다는 신념을 재 천명하였다.
12. 양측은 특히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효과적인 평화보장 체제가 확립될 때까지 휴전협정유지를 위한 유엔사의 평화유지역할의 지속적 중요성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