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확장법과 글로벌 무역 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에 동원된 근거는 ‘무역 확장법’이다. 무역확장법은 동서 냉전시기인 1962년 제정되었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탱크와 비행기 제작에 사용된다. 이 둘의 수입 물량이 많아져 미국 내 관련 사업이 무너지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을 제한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오랫동안 사문화된 상태였다.

고액 관세 부과 안에 대해서는 미국 안에서도 반대가 많다. 워싱턴포스트는 “철강·알루미늄을 원자재로 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상승하여 관련 분야에서 나타날 고용 증가 효과는 다른 산업의 고용 감소로 상쇄될 것”라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까닭은 11월 중간 선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수입 규제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내세워야 자신의 지지기반인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철강 관세는 무역 무역전쟁으로 가는 첫 번째 총성”이라고 경고한다. 이미 유럽연합(EU)은 미국을 상징하는 오토바이 제조업체 할리데이비드슨, 청바지 업체 리바이스에 대한 보복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