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경보·감시체제 강화

한-미 양국은 서울올림픽의 안전개최 보장을 위해 올림픽기간을 전후한 상당기간 한반도전역에 대한 조기경보 및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지원이 가능하도록 항공모함 3척을 포함한 미 해·공군 주요전력을 한국 근 역에 근접 배치키로 합의했다.
또 예상되는 북괴의 도발이나 각종 테러, 전쟁재발가능성에 대비해 두 나라간 연합방위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제1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의 본회의에 앞선 실무회담으로 7일 오전 국방부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올림픽을 앞둔 두 나라간 군사부문 현안을 집중 논의,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세창 합참의장과「윌리엄·크로」미 합참의장을 비롯한 두 나라 고위군사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한국 측은 동북아지역에서의 미-소간 전력불균형상태를 지적, 미국 측의 군사대비책을 묻고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과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역할에 대한 미국 측의 인식제고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주한미군의 계속주둔·핵우산보장 등 한미군사협력관계의 강화를 강조하고 다짐했다.
두 나라 대표들은 올림픽과 관련해 북괴의 도발책동과 테러위험에 인식을 같이하고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동대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올림픽전후 ▲조기경보·감시체제강화 ▲아-태 지역 미 해·공군력의 한반도 근 역 배치 ▲유사시 즉각 지원에 합의했으며 이를 위한 연합방위체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 타 지역 동시분쟁 때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가능성에 대비한 효율적인 방어계획발전방안도 협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