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 뿔난 개미들 ‘매머드급 집단소송’ 벌인다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를 둘러싼 국내 소송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내 아이폰 유저는 약 350만명에 달해 소송 참여 인원은 앞으로도 커질 전망이다.

509명 집단 소송 “1인당 220만원 배상해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 집단 손해배상 소장을 두 차례에 걸쳐 접수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주도하는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는 현재까지 총 509명의 아이폰 구매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1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1차 소송에서는 108명이, 8일 제기한 2차 소송에서는 401명이 원고에 이름을 올렸다.

1ㆍ2차 소송 모두 손해배상 액수는 원고 1인당 220만원이다. 휴대전화 교체비용 120만 원과 정신적 위자료 100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이들은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한 구형 아이폰(6ㆍSEㆍ7시리즈)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고, 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플 CEO 수사도 진행중…'사기·재물손괴' 고발

팀 쿡 애플 CEO는 구형 아이폰 배터리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다. [AP=연합뉴스]

팀 쿡(Tim Cook) 애플 최고경영자와 다니엘 디시코(Daniel Dicicco)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재물손괴ㆍ업무방해ㆍ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현재는 서울 강남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는 애플의 범법행위에 침묵하지 말고 실태조사와 행정 제재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 또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이와 별개로 빠르면 이달 말 소비자 6만3천879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단일 사건 사상 최대 원고인단 규모다. 원고 1인당 20만원을 청구해 총 손해배상 청구액은 127억7천만원에 달한다.

신제품 팔려고 구형 성능 고의 저하? 멈추지 않는 후폭풍

아이폰6s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는 2016년 12월부터 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배터리 잔량이 적거나 낮은 온도에서 구형 아이폰 속도를 떨어뜨린 조치를 말한다. 애플은 이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조치는 낮은 기온이나 노후 배터리가 탑재된 아이폰에서 갑작스러운 꺼짐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애플이 신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일부러 구형 아이폰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심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 세계 각국에서는 애플에 손해배당을 요구하는 줄소송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