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황제 만들기’ 개헌 … 헌법서 글자 10개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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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참석한 시진핑 국가주석(오른쪽),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두 사람 뒤로 왕치산 전 기율검사위 서기가 지나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의 본격 개막을 알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됐다. 올 해 전인대는 헌법 개정을 통해 시진핑 1인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인대 개막 … 1인 체제 한층 강화 #왕천 비서장 “개헌, 일치된 목소리” #2970명 인민대표들 일제히 박수 #올해 국방예산 8.1% 늘린 190조원

왕천(王晨) 전인대 부위원장겸 비서장은 종신 집권의 길을 여는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에 대해 “기층(基層)에서의 의견수렴과 토론과정에서 당 간부 및 대중이 일치된 목소리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호소했고, (지난해 11월의) 19차 당대회 기간에도 대표들의 강렬한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가주석과 달리) 당 총서기와 군사위 주석직책에는 임기제한 규정이 없다”며 “헌법 규정도 이에 맞추는 것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영도를 지키고 국가영도체제의 완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기제한 철폐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조문에서 글자 10자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행 헌법 79조의 세번째 문장 끝에 나오는 ‘연속 재임은 두 차례를 넘을 수 없다(連續任職不得超過兩屆)’는 부분을 없앰으로써 국가주석직 임기에 대한 일체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왕 부위원장이 설명을 마치자 2970명의 인민대표들이 일제히 박수를 침으로써 11일 이뤄질 표결에서 아무런 장애없이 개헌안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었다.

개헌 초안은 또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및 3개대표론, 과학발전관과 함께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서문에 명기했다.

이와 함께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이 제창한 ‘과학적 발전관’이 국가 지도이념으로 명기됐다. 또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거의 자취를 감춘 후 전 주석의 정치철학을 상징하는 단어인 ‘허셰(和諧·조화란 뜻)’가 세 곳에 기입됐다. 이번 헌법 개정을 놓고 후 전 주석 지지세력과의 타협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유추케 하는 대목이다.

한편 리커창 총리는 올 해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난해 목표치와 같은 수치인 6.5%로 제시했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6.9% 성장을 기록하며 6년 연속 이어진 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올 해 목표치를 끌어올리지 않았다.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 위주의 구조개혁과, 수출 및 투입보다는 내수와 소비가 주도하는 경제 체질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올해의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8.1% 늘어난 1조1070억위안(약190조원)으로 책정됐다. 10여년 이상 두 자리수 증가를 기록하다 3년째 한자리 수 증가에 머무는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계속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은 7%였다. 장예쑤이(張業遂) 전인대 대변인은 4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국방 예산 수준은 인구 1인당 액수를 고려할 때 세계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해 국방비 증액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암시했다.

이번 전인대에서 국가부주석으로 선출될 것이 유력시되는 왕치산(王岐山) 전 기율검사위 서기는 개막식에서 현직 상무위원에 버금가는 예우로 주석단에 자리잡았고, 관영 중국중앙(CC)TV의 보도에서도 상무위원의 다음 순서로 호명됐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y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