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박원순‧조희연 “선거권, 19세→18세 이상 확대”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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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대표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거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한 살 낮춰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5일 우 원내대표와 박 시장, 조 교육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2018민주주의, 선거연령 하향으로’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정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우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점기 학생들이 주도했던 광주학생운동, 4‧19혁명, 5‧18 광주 민주항쟁 등을 언급하며 “청소년들의 정치적 소양과 참여 의식이 역사적 물줄기를 바꾸고 바른 선택을 할 만큼 충분하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만 봐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선거 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하면서도 ‘학제 개편’이라는 조건을 단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선거권뿐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50년 전 가졌던 잣대로 청소년을 재단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거권 연령 하향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18세 이상이면 ‘인터넷’이라는 변화된 상황 속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보다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공유하고, 자기 견해를 정립하고 있다”며 “지난 수년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적 차원에서라도 선거권 확대는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판단, 행동을 촉발하는 데에도 18세 선거원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며 “학생들이 고민, 학습해야 할 주요한 대상이 정치‧사회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학생이 교육 행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며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주자고 제안했다.

기자회견 후 우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4월 중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에서 합의를 이뤄낸 후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권 연령 인하안을 통과시키면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만 18세 청소년 역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