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등 수입 7월부터 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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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금·백금·은·진주와 그 장신구·채소 주스·들기름·살구통조림·굴비·북어·보트카등 총46개 품목 (HS10단위 기준) 이 7월1일부터 수입자유화된다.
또 비타민알약·비닐장판·재봉실·가정용고무장갑·물안경·롤러스케이트·왁스등의 의약품·가정용품이 7월1일부터 사전검사·추천제등의 수입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훨씬 쉽게 외국산을 사 쓸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양탄자·가스레인지·코피·과자·화장품·포도주·항생제·비타민제등 약 7백50여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가 6월중 대폭 내려 종전보다 훨씬값싼 외국상품을 사 쓸수있게 된다.
정부는 20일오후 나웅배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지난 4월 이미 발표했었던 수입자유화 방안의 구체적인 품목·시기등을 이와같이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7월1일부터 금수입을 자유화, ▲금괴에 대한 관세를 20%에서 5%로 ▲반지등의 금 가공품에 대한 관세는 20∼50%에서 15%로 각각 내리며 ▲여행객이나 이사짐에서의 금 휴대한도는 따로 정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현재 2백66개인 수입선 다변화 품목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건설중장비등 중고품수입의 수입추천제를 네커티브 시스팀으로 바꾸고 ▲관세부과 기준에서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하는 한편 ▲무역업을 자율화시키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7윌1일부터 수입자유화=▲들기름 및 분획물 ▲살구통조림 ▲아보카도 ▲기타 채소주스 ▲육엑기스 ▲50%이상 고단백 대두분 ▲기타 해조류 ▲멸치통조림 ▲전갱이 통조림 ▲기타 어류통조림 ▲굴비 ▲북어 ▲기타 포유류중 해양동물 ▲실지렁이 ▲어류의 간장(냉동) ▲해덕(신선·냉장) ▲검정대구(신선·냉장) ▲보트카 ▲견노일직물 ▲생지견직물 ▲홀치기 가공 순견직물 ▲크레이프데생 ▲산류의 틀 ▲천연·양식 진주와 그의 귀석·반귀석 제품 ▲모조신변 장식용품 ▲커프링크 및 장식용단추 ▲목걸이▲팔찌 ▲귀걸이 ▲브로치 ▲반지 ▲신변장식용 체인 ▲은제·백금제·금제 신반장식용품과 그부분품, 또는 은·백금·금등을 입힌 것
◇7월1일부터 수입사전검사제 폐지=가정용 고무장갑·재봉실·비닐장판·롤러 스케이트·물안경·왁스·목재용 점착제
◇7월1일부터 수입허가추천제를 신고제로 전환=▲비타민 알약등 14개의약품
◇6월중 관세인하 검토대상=▲양탄자·가스레인지등 공산품2백17개 ▲코피·과자등 가공식품 56개 ▲항생제·비타민제·기초화장품등 의약·화장품 45개 ▲포도주등 기타 22개 ▲원자재 4백10개(관세인하는 완제품은20%→15%, 소비재는 30∼50%→20%, 국내비생산원자재는 5%→1∼2%, 국내생산원자재는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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