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2010년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며, 천안함을 폭침한 북한 잠수정은 정찰총국 소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북한의 정찰총국장이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관여 여부에 대해선 말을 흐렸다. 정부 소식통은 “국회 출석에 앞서 송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단단히 주의를 받았다”고 귀띔했다.
당시 정찰총국장인 김영철 책임에 대해선 "확인불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집중포화 #문정인 교수에 대해 "그 사람", 지난해는 "개탄스럽다"고
이날 김학용 국방위원장(자유한국당)은 최근 김영철의 방한을 놓고 불거진 여러 의문점을 질의하기 위해 긴급 현안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회의를 보이콧해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이정현 무소속 의원만 참석했다. 송 장관은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회의 출석을 거부했지만, 김학용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 전원의 찬성을 받아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다. 뒤늦게 회의에 나온 송 장관은 회의 내내 여당 의원들의 지원사격 없이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이정현 의원이 천안함 문제를 꺼냈다.
▶이 의원=“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거 확실하게 맞나.”
▶송 장관=“그렇게 믿고 있고 확실하다.”
▶이 의원=“천안함 폭침한 북한의 잠수정은.”
▶송 장관=“정찰총국 소속으로 알고 있다.”
▶이 의원=“거기(정찰총국) 부서장이었던 정찰총국장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나.”
▶송 장관=“확인할 수 없다. 북한 사정에 대해선 추정할 수 있지만 확인을 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김영철은 과거 국방부 장관의 국회 답변 속기록에 (천안함 폭침 배후 주범으로) 남은 인물이다. 왜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냐”고 압박했다. 송 장관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록이 돼 있다. 지금 동일한 수준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버텼다.
이에 김학용 위원장이 직접 나서 “국방부마저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 주범이 확실하지 않다면 과거 대한항공기 폭파나 아웅산 테러,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은 뭐냐”고 따졌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다른 장관도 아닌 국방부 장관이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장본인에 대해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25일 오전 김영철 일행 방한시 정부가 ‘고위당국자협의회’를 열어 군사작전 지역에 있는 전진교를 이용하도록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방부를 배제시켰다는 이날 아침 중앙일보 인터넷판 보도도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자 송 장관은 “입경 통로는 보고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국방부 패싱’을 공개한 김 위원장은 “답변하기 곤란하면 차라리 곤란하다고 말하라. 전진교 통과 결정을 국방부가 사전에 몰랐다는 중앙일보 보도가 팩트아니냐”고 추궁했다.
한편 송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을 가리켜 “그 사람”이라고 불러 눈길을 끌었다. 야당측이 “평창 겨울 올림픽으로 연기된 한ㆍ미 연합 군사훈련이 4월 첫주 재개될 것”이란 문 교수의 발언에 대해 사실확인을 요청하자 송 장관은 “그 사람은 그런 것을 결정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문 교수에 대해 “그분(문 교수)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가 아닌 것 같아서 개탄스럽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자 청와대가 송 장관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했다”며 엄중주의를 줬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