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강남·서초 은행 지점 4곳 주택대출 집중 검사

금융감독원이 26일부터 강남·서초구의 은행 영업점 4곳에 나가, 주택담보대출 취급의 적정성을 검사한다. 신용대출을 통한 ‘우회 대출’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26일부터 신용대출 통한 우회대출 점검 #IMF, "한국 가계 부채 많아 위험성 커" #

25일 금감원 관계자는 “4개 은행(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지점 중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고 규모가 큰 영업점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의 지점이 3곳, 서초구 지점이 1곳이다. 모두 집값 오름세가 가파른 지역이다.

집값이 오르고 매매가 늘면 해당 지역 영업점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금감원은 은행 영업점이 적극적으로 대출이 증가토록 유인을 제공했을 수 있다고 보고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최흥식 금감원장

앞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0일 임원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영업점에 대해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비율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위규사항 적발 시 제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달 31일 도입된 신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할 때 기준에 맞게 대출자의 소득을 산정하고 있는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확인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겐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DTI와 LTV(담보인정비율)를 완화해주는데, 특약을 맺을 때 주택처분 계획 등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살피기로 했다.

LTV 규제에 막힌 주택담보대출 수요자가 신용대출로 우회한 경우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한 해 동안 21조6000억원(12.3%)이 늘어 사상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꽉 찬 대출자가 마이너스 한도 대출 등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신용대출을 일으켰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 실태를 영업점 검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이 주택담보대출에 초점을 두고 영업점 현장검사를 나가는 건 이례적이다. 강남·서초 지역 영업점으로 검사 대상을 한정했다는 점에서 이 지역의 대출을 자제하라는 신호로도 풀이된다.

지난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4.9%로 전년(10.2%)보다 안정됐다. 하지만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만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은 더 커졌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인상 추세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는다면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다”며 “그러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최근 발표한 연례협의 결과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를 상회해 집값 조정과 급격한 금리 상승 시 취약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