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인민재판장 된 청와대 국민청원, 폐쇄하라”

[사진 이용호 의원 블로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민재판장’화 됐다며 폐쇄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22일 논평을 통해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해 “들어주면 대통령 탄핵감인 요구들이 쇄도하고 있다”며 “고공지지율만 믿고 충분한 검토 없이 내놓은 어설픈 제도가 생사람 잡는 격이며 현 정부의 발등을 찍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적절치 못한 요구와 답변으로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일부 유명인은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와 중복행정, 국민권익위 패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중복추천에 의한 여론조작 문제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이용호 의원 페이스북]

이 의원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분 실명제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게시판을 폐쇄할 것을 촉구한다”며 “홈페이지 실명인증 및 회원가입을 한 후 이용하되 게시물은 익명 처리하고, 청와대 답변 시 작성자 아이디 일부를 공개하는 방식이라면 무분별한 청원이나 중복추천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원론적인 답변만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는 사이 20만명이 넘는 청원은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진정한 소통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16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현재까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경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가상화폐 규제 반대,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등의 청원에 대한 답이 이루어졌다.

이번 청원과 함께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아파트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포털사이트 네이버 수사,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대표팀 팀워크 의혹 등의 청원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