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부담 다소 늘어난다...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0.2%포인트 상향

앞으로 청소ㆍ경비원이나 조리사, 매장 판매원, 주차관리 종사자 등은 수당을 더한 총급여가 월 21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0.2%포인트 올라 임대사업자 세부담은 다소 늘어나게 됐다.

총급여 월 210만원 미만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가능 업종 확정

기획재정부는 2017년 개정 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13개 세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월급여가 190만원 이하면 연장ㆍ야간ㆍ휴일 등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을 구체화했다. 청소ㆍ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조리사,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 온라인 쇼핑 판매원,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농림ㆍ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종사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수당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월급여가 21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이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다. 그 동안에는 수당이 과세소득에 포함됐기 때문에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 미만이라도 수당을 포함한 총급여가 월 19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이번 비과세 혜택 확대로 약 5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월급여 210만원 미만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가능 직종

정부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나 국세 환급 가산금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1.6%에서 1.8%로 상향 조정된다.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전세 보증금 등을 받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이에 따라 이 이자율이 오르면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은 그 만큼 늘어난다. 기재부는 최근 시중 금리 인상 추세를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첫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는 신성장서비스 업종에 광고대행업과 시장ㆍ여론조사업, 전시산업, 기술시험검사ㆍ분석업, 측량ㆍ지질조사ㆍ지도제작업 등이 추가된다.

4월 1일부터는 파생상품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제외해주는 필요경비 범위가 일임수수료 중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으로까지 확대돼 파생상품 거래자들의 양도소득세가 소폭 축소된다. 내년부터 법정ㆍ지정기부금 단체는 매년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이나 연간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등 의무이행 점검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2년에 한 차례씩만 보고하면 됐다.

 다음달 초부터 법인분할시 과세이연 허용 주식은 이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과 신설법인의 매출액 중 70% 이상이 동일사업에서 발생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그동안은 발행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이 동일한 경우에만 과세이연이 허용됐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