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김여정 카드에 복잡한 속내, 방남 반대 않지만 회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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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식 기자

미국이 북한의 김여정 방남에 대해 내놓고 반대하지 않는 대신 북·미간 회동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를 한층 높였다.
올림픽 주최국인 동맹 한국의 체면을 살리면서도 김정은의 체제 선전을 막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무부 "한국, 김여정·최휘 제재면재 절차 양해" #틸러슨 "스포츠 즐길 순 있어도 아무것도 못바꿔" #므누신 재무 "수주 내 역대 최고 강도 제재 공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오른쪽)이 5일 평양에서 방남하는 예술단을 배웅하고 있다. 북한은 7일 김 제1부부장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위 위원장 등을 대표단으로 파견한다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미국은 대신 수주 내 최고 강도의 제재 발표를 예고했다.
평창올림픽을 ‘대북 압박의 장'으로 굳히려는 미국과 ‘핵을 보유한 정상국가의 선전 무대'로 만들려는 북한간의 치열한 수 싸움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방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중앙일보에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선 우리는 동맹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공조는 양국 정부 최고위층에 의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NSC 대변인은 하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의 회동 가능성을 묻는 말엔 답변하지 않았다.
펜스 부통령 본인이 도쿄에서 “북한이 올림픽 이미지를 체제 선전을 위해 강탈하는 걸 용인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도 이날 “펜스 부통령이 말한 대로 앞으로 수주 내 재무부가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 하나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트윗을 통해 “우리는 모든 국가에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완전하게 이행하고 북한의 금융 조력자와 무역 대표들을 추방하고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한 미국의 최대한 압박 캠페인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6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중남미를 순방 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기자들에게 “올림픽에서 북한 관리들과 회담은 예상하진 않는다”며 “그건 대화의 적절한 시점인지 아닌지에 달려있다”고도 말했다.
또 “북한이 올림픽에 선수단과 오케스트라를 보내 스포츠, 음악을 즐긴 순 있지만, 그걸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며 “핵무기를 포기하는 길을 걷기 전까지, 북한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전까진 제재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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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담당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가 북한 대표단 관리들의 올림픽 참가를 위해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면제를 받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을 양해한다”며 “이는 과거 올림픽 주최국이 취했던 절차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틸러슨 장관이 밝힌 대로 미국은 한국과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대해 협조하고 있지만, 동맹으로서, 북한이 올림픽을 한ㆍ미 관계를 이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링너 "김여정 방남으로 한미 훈려 연기 요구땐 한·미 마찰"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한반도 전문가들도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친동생인 김여정을 평창올림픽 방문에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다. 미 중앙정보국 대북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RFA를 통해 “펜스 부통령이 대북 경제제재 강화와 북한의 인권 탄압을 강조한 것으로 볼 때 김여정의 방남이 북ㆍ미 간 외교적 돌파구가 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오히려 한국 정부가 김여정 방남에 따른 남북관계 증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에 한미 연합훈련 추가 연기나 중단을 요구할 경우 미국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유린에 앞장선 김여정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의 방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미국 재무부의 대북 인권제재 명단에 올라 미국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등 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누지 "김여정, 남북 정상회담 추진 권한 갖고 올 수도"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

반면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중앙일보에 “북한 차세대 지도부의 상징인 김여정의 방남은 ‘차밍 공세’같은 전술적 행동이 아니라 상당히 준비된 '외교적 이니셔티브'이며 그녀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남북 정상회담 추진 권한을 갖고 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71년 헨리 키신저와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의 베이징 회담처럼 미국과 북한도 본격 협상에 앞서 인식차를 줄이는 대화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 소장도 “김정은이 차밍 공세 이상의 뭔가 진지한 의도를 가졌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보다 공식적인 북ㆍ미 대화로 연결될 수도 있는 북한의 젊은 세대 엘리트와 비공식적 교류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마자르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여동생 김여정의 깜짝 방문은 부분적으로 미국의 군사공격을 피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려는 매우 진지한 목적일 수 있다”면서도 “내 짐작엔 남북 재래식 군축회담을 제안하거나 핵 보유고를 지렛대로 경제적 투자 기회를 엿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평창에서 북·미 대화가 성사된다고 해도 비핵화 요구를 반복하는 것 외엔 의미 있는 대화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