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정부가 재건축 허용 연한을 준공 후 40년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한 것처럼 발전됐다"고 해명했다.
국회 전체회의서 해명…"하지 않은 말이 한 것처럼 발전" #"구조 안전, 주거환경에 비춰 검토할 것"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내장재나 배관 등은 30년이면 교체하게 돼 있는데 연한을 40년으로 한다고 해서 혼란이 생겼다"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처음에 얘기할 때 30 또는 40이라는 단어는 얘기한 적도 없는데 해설·분석기사가 나오면서 40년으로 굳어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대문구 가좌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구조 안전성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건축물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건설·부동산 업계에선 재건축 허용 연한이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나고 안전진단도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는 이어 "재건축 연한의 문제는 구조 안전의 문제, 주거환경 개선이나 본래의 목적에 비춰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건축 연한 40년은 사실이 아니냐"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맞다,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며 "그게(40년) 아니라고 하면 또 그 파장도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재건축 연한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며 정해진 정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