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역차별 금산법 폐지해야"

이들은 17일 박승 한국은행 총재 초청으로 월례 한은 금융협의회에 참석,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입을 허용해도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이나 기업의 매각과 관련해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정원 국민은행장, 황영기 우리은행장, 김종열 하나은행장, 웨커 외환은행장, 최동수 조흥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강권석 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금산분리 원칙은 세계에서 한국과 미국만 철저히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은 금융전업 자본이 발달해 큰 문제가 없는 반면, 한국에선 금융전업 자본이 취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작용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은행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원칙을 폐지 또는 완화해도)문제가 없다"고 뜻을 모았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