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개헌 동시투표 하면 9표 찍어야..고령자 어려움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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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투표용지가 늘어나 고령 유권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서 “개헌 투표까지 하려면 많게는 9표, 적게는 8표의 국민주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며 “개헌은 국가의 체제를 바꾸는 일이고 국가의 백년지대계인데, 지방선거의 곁가지로 들어가는 건 개헌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개헌투표 시 투표용지가 한장 늘어날 뿐이라는 지적에 그는 “그렇지 않다. 젊은층은 아무 문제 없을지 몰라도 고령자가 너무 많은 세상”이라며 “지방자치선거라든지, 투표 몇 번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를 뉴스를 통해서 봤잖나”라고 했다.

동시투표를 할 경우 투표율이 높아져서 야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며 “개헌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하고 야당에 불리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민주당에서 야당에 정치적 공세를 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개헌이 돼야 하는 게 한국당이 바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2월 말까지 국회 내에서 형식적인 개헌 협상만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으로 국민투표에 가겠다는 입장이다. 거기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개헌 시점을) 올 연말까지 끌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언제든 여야 간 합의에 의해서 국민들의 헌법 개정 투표를, 개헌 투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날을 잡아서 개헌 투표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6월 동시투표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 관련해 “지난번 조기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좀 섣불리 판단한 거라고 보고 있다”며 “과연 국가체제를 바꾸는 일을 그냥 자기네들 후보로서 쉽게 판단한 것하고 현실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개헌에 대한 한국당 당론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확정을 짓지 않았다”면서도 “당의 분명한 입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이고, 개헌에는 이원집정부제가 가장 유력하게 포함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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