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원 재판에 일절 관여 안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원과 사법부의 재판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26일 박근혜 정부가 법원행정처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발표와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조 수석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원의 재판과 관련하여 일절 연락,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단, 대법관 임명식, 훈장 수여식 등 재판과 무관한 행정 업무를 위한 연락과 조정 업무는 수행한다"며 "민정수석은 대법관 임명권을 갖는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관련된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꾸려진 법원 추가조사위는 지난 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요구로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청와대에 알려주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