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평창 대화중에도 대북 무더기 제재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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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이 북한 유조선 례성강 1호가 도미니카 선적 육퉁(Yuk Tung)호와 공해상에서 기름을 옮겨 싣는 사진을 24일 공개했다. 자위대 정찰기가 지난 20일 남중국해 해상에서 촬영했다.[AP=연합뉴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24일(현지시간) 대북 무더기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북 핵능력 완성, 평창 시간벌기 용인 못해" #중·러에 北 자금지원 공작원 추방 요구 #"중국 은행과 러시아로 제재 확대해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중앙정보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북한이 미 본토로 동시다발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발언한 다음 날 나온 조치다. 정보수장인 폼페이오 국장이 “북한이 능력을 갖추기까지 수개월(a handful of months)밖에 남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시간벌기용으로 활용하는 걸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의 추가 제재엔 공해 상 원유 및 석탄 밀수 혐의를 받는 선박 6척과 관련 해운회사 5곳, 북한 내각 원유공업성이 포함됐다. 밀수혐의 선박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금융거래까지 못 하게 하는 등 국제 해운망에서 아예 퇴출하는 것은 물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 16일 캐나다 밴쿠버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강제 해상차단을 확대하겠다는 목적이다.

이날 제재 명단에 오른 을지봉 6호는 지난해 9월 북한 원산항에서 러시아로 석탄을 수출하고, 금운산호는 동중국해에서 석유를 불법 환적하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적발됐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 야욕에 생명선을 계속 제공하는 석유ㆍ해운ㆍ무역 회사들을 추가로 제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정유제품을 넘긴 혐의로 평택항에 억류중인 파나마선적 코티호.[연합뉴스]

추가 제재된 개인 16명은 뜯어보면 중국ㆍ러시아에서 시행중인 대북 제재의 허점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북한 미사일·화학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회사로 미국이 200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09년부터 제재한 조선련봉총회사(련봉)의 직원 10명이 중국ㆍ러시아ㆍ조지아에서 활동하다가 제재 명단에 올랐다. 본사가 제재 대상인데 해외 사무소가 10년 넘게 제재를 회피해 활동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미 재무부는 “북·중 접경지역 지안ㆍ단둥ㆍ린장시의 련봉사무소는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화학약품ㆍ드릴장비ㆍ기계ㆍ금속류 수백만 달러어치를 북한내 무기개발 기관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련봉은 러시아 나홋카, 블라디보스톡에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지아 아브하즈 자치공화국엔 북한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과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 대성은행, 금강그룹은행, 해외무역은행, 고려신용개발은행의 중국 선양ㆍ다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지점 5명도 추가로 지정됐다. 이 중 3명은 중국 은행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됐다.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과는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여전히 금융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뜻이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국 정부는 중국, 러시아 및 다른 나라에서 북한의 금융네트워크를 위해 일하는 불법 행위자들의 추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한국을 방문한 시걸 맨델커 재무부 차관은 앞서 베이징ㆍ홍콩에서 “중국 내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돕고 있는 북한 공작원들을 추방하고, 홍콩의 북한 위장기업체를 단속하라”고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베이징 청싱무역과 단둥 진샹무역 등 중국 무역회사 두 곳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청싱무역은 2t의 고순도 금속을 련봉 자회사에 팔았고, 진샹무역은 북한의 미사일개발기관인 제2자연과학원 자회사인 단군무역과 거래하며 중고 컴퓨터 등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를 제재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은 “이번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대화 도중에도 최대한 압박정책을 밀고 나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정책논평에서 “북한 무기업체와 거래한 중국 기업 두 곳을 포함한 것은 베이징 정부가 북한의 제재회피를 조장하는 자국 기업을 막아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라면서도 “이번에도 중국 은행들이 제재에서 빠진 것은 최대한 압박엔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고 경고한 대로 향후 제재는 북한에 협력하는 러시아 개인과 기업ㆍ은행으로도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