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위’ 위원장에 진보성향 원로법조인 이홍훈 전 대법관 내정

이홍훈 전 대법관. [중앙포토]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혁을 총괄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이홍훈(72ㆍ사법연수원 4기)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사법개혁 이끌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김명수 체제 사법개혁 본격 가동

이 전 대법관을 필두로 위원들 구성이 완료되면 사법발전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게 됐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관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방안을 대법원장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 사법발전위의 기구 명칭을 확정하고 초대 위원장에 이 전 대법관을 임명하기로 했다. 이 전 대법권의 임기는 약 1년이다.

이 전 대법관은 1977년 임용돼 35년간 판사생활을 한 원로 변호사다. 수원지법ㆍ인천지법ㆍ서울형사지법ㆍ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제주지법ㆍ수원지법ㆍ서울중앙지법 원장을 지냈고 2006년 7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11년 대법관 퇴임 후 한양대ㆍ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법조윤리협의회ㆍ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지난해 서울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법무법인 화우가 만든 화우공익재단 초대 이사장직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관에 임명돼 다양한 진보ㆍ개혁 성향의 소수 의견을 내면서 전수안ㆍ김지형ㆍ김영란ㆍ박시환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또 35년여간 판사로 근무하며 재판 업무 등 법원 내부 사정에 밝은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위원장이 내정됨에 따라 사법발전위 나머지 위원들의 선임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제도에 식견이 풍부한 법원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이 실현되는 ‘좋은 법원’을 만들겠다는 사법개혁 의지를 밝혀왔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시무식에서 “사법부 구성원의 동의에 기반을 둔 수평적인 개혁 원칙을 임기 내내 유지하겠다”며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존중하고 합의를 이끌어내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사법발전위는 사법개혁 과제를 확정한 후 주제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혁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구체적인 개혁 추진방안이 정해지면 이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개혁 과제는 크게 4가지 방향이다.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