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91년부터 완전자율화

대학입시가 빠르면 91학. 년도(현재 고1 해당)부터 대학별 자율에 맡겨져 각 대학이 자체출제한 입시문제나 전문기관의 평가자료· 고교내신성적등 다양한 평가자료를 임의로 활용,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김영식 문교부장관은 27일 KBS가 마련한 「TV회견」에서 『앞으로 대학입시는 개별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아래 90학년도 입시까지는 현행 중앙교육평가원이 공동출제한 문제에 의한 선지원- 후시험을 치르고 91학년도 이후부터 대학별 입시로 이양토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90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전· 후기모집 결정권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자율화 방침에 따라 현행 사립학교법을 전면재검토, ▲사립 초· 중등학교장에 대한 감독청의 임명승인제를 사후보고제로 바꾸고 ▲사립학교교원 징계에 대한 「재심위원회」설치를 현행 재단에서 상급기관인 시· 도교위(고교) 및 교육청(초· 중학)으로 옮기고 ▲재심청구기간엔 후임자 발령을 유보하도록 하며 ▲임시교사에 대한 신분보장을 강화하도록 법률을 개정, 연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5월중 고교평준화지역 조정권을 시· 도교위에 위임함에 따라 평준화적용을 해제하는 중소도시 지역은 내년도 (89학년도)부터 고교별 입시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서울등 대도시 지역은 교육자치제실시후 학군내 고교별 입시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과외수업과 재학생 학원수강은 현 단계에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학생들의 학력보충을 위해 교육방송을 통해 보조 학습자료를 보급,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