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정책 뒤에 어른거리는 '바다이야기 포비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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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국정마비 초래했던 ‘바다이야기’ 포비아

“유시민 선생님의 인터뷰는 암호화폐의 광풍만이 아니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폄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려가 되었습니다. ‘바다이야기’라니요. ㅠㅠ”
“암호화폐(가상화폐)는 사기”라는 유 작가의 인터뷰에 대해 정재승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가 반박한 글의 일부다. 특히 정 교수는 암호화폐를 바다이야기에 빗댄 걸 놓고 이모티콘을 사용해가며 반감을 나타냈다.

유 작가가 암호화폐를 바다이야기에 빗댄 건 JTBC ‘썰전’에서다. 그는 “사람들이 빠져드는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판이 되었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2006년 하반기 바다이야기가 사회 문제로 비화했을 당시 도박 관리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내각의 일원이었다.

유 작가뿐 아니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는 돌덩이를 두 사람이 돈을 주고 거래하고 있는 것”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촉발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가상화폐 거래가 과거 바다이야기와 같이 도박 투기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존재한다.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한 중진 의원은 “이대로 뒀다간 바다이야기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는 현 여권의 트라우마다.

노무현 정부 집권 4년 차인 2006년 불거진 바다이야기 사태로 국정은 마비되다시피 했다. 국세청에서 파견된 청와대 행정관이 관련 업체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 데다, 노 대통령의 인척 연루설까지 돌며 게이트로 비화했다. 당시 한명숙 총리가 “사행성 오락을 바로 잡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고, 노 대통령도 TV에 나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최근 여권에서 '거래소 폐지' 같은 강수를 들고나온 데는 “암호화폐 광풍이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로 번지는 걸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사행성 게임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2006년 8월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가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중앙포토]

실제 바다이야기와 암호화폐 광풍은 닮은 점이 있다.

바다이야기의 경우 문제가 불거지기 10개월 전인 2005년 말부터 주택가 곳곳에 침투했다. 그해 3월 문화관광부가 오락실 경품으로 유사 화폐인 상품권 22개를 인증하면서 우후죽순으로 번졌다. 주부나 회사원들이 여기에 매달렸고, 연인원 100만명이 드나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일보를 비롯한 많은 언론이 ‘약국보다 많은 성인 오락실’ 문제를 지적했지만, 게임산업 활성화란 기조에 머뭇거리다 때를 놓쳤다.

바다이야기 때 드러났던 ‘제도 미비(오류)→광풍→눈치보기→실기(失期)→문제 확산’의 도식은 암호화폐 열풍 국면에도 일부 적용된다.

해외 각국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중국)하거나 제도권 내로 수렴(일본)할 때, 우리 정부는 이도 저도 못 한 상태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 '금융위원회(7월)→법무부(12월)→ 국무조정실(1월)로 주무 부처만 바꾼 정도다. 그러는 사이 제도 미비를 노리고 해외 자금이 대거 유입하면서 ‘김치 프리미엄’이라 부를 정도로 독특한 시장이 형성됐고, 대박 신화가 이어지자 중고생들까지 암호화폐 열풍에 동참하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어떤 식이 됐든 암호화폐 시장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 제도 정비냐 거래소 폐지냐는 선택지가 있는데, 이번 정부 발표를 기점으로 1월 안에는 시장에 바른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라도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용어사전바다이야기

바다이야기

2004년 일본의 슬롯머신을 본 따 만든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 2005년 오락실 경품으로 상품권이 허용된 이후부터 급속도로 번졌다. 같은 그림이 여러 장 나오면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고래가 나오면 최대 250만원의 대박이 터진다”는 식의 예시 기능 등을 도입해 사행성이 짙었다. 오락실 업주가 경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면, 이용객은 오락실과 붙어 있는 환전소에서 곧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 사실상의 도박이었다. 당시 집계로 100만명이 넘는 사람이 바다이야기에 빠져들 정도로 사회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