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거 정부 외교 이면합의 모두 공개하라”…김태영 인터뷰 이후 공세로 전환

UAE 특사방문 의혹과 관련된 야당 추궁에 그 동안 수세적으로 대응했던 집권 여당이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중앙일보 인터뷰(1월 9일자) 이후 적극적인 공세 기조로 돌아선 모습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1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의혹’에 대해 “김태영 전 장관이 이명박 정부 때의 군사합의가 이면계약이었다고 사실상 고백했다”며 “자유한국당은 이실직고하고 집권 시절에 어떤 또 다른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솔직히 사죄하고 책임을 질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면 합의를 한 이유는 떳떳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다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외교 농단, 외교 적폐”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왼쪽)과 이명박 전 대통령(오른쪽). [연합뉴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익표 의원도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기업의 비즈니스와 국가의 외교를 혼동했고, 박근혜 정부는 사교와 외교를 구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전 장관의 중앙일보 인터뷰 전까지는 “청와대의 외교적인 사안에 대해 여당이 가타부타를 언급하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민주당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도 내용과 절차 모두 문제인 이면합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위안부 합의는 가해자가 일본 정부이고 피해자가 위안부 할머니인데 양자 간에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로부터 위임 받은 것 없이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한 합의는 법적인 요건도 못 갖춰서 당연히 무효”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한ㆍ일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백지화 됐다”며 “위안부 문제는 진실어린 사과가 최선의 해결이라는 방향으로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