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가격보다 비싼 생필품|수입촉진 값 인하 유도

정부는 앞으로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크게 비싼 생필품은 관세를 낮추거나 특별법을 폐지해 과감히 수입을 촉진, 기업의 국제경쟁과 가격인하를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우선 커피·통조림·화장품·의약품·비누 등 일반적으로 국내가격이 크게 비싼 것으로 되어있는 생필품들에 대해 곧 국제가격비교조사에 착수, 그 결과를 보아 소비자보호단체·기업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나웅배 부총리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과거에는 관세 등 각종 지원조치로 생산자, 곧 기업을 보호해왔으나 앞으로는 소비자생활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농축산물 관련제품은 보완대책 마련 후 수입을 트는 등 신중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부총리는 또 『수입을 촉진함으로써 국산품과 수입품간의 경쟁을 유도, 가격을 인하시키고 소비자 상품선택의 다양화를 기할수 있다』고 말하고 『과거에는 수출품과 내수용과의 2중 가격 및 품질차별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면서 국내산업을 지원해온 경향이 많았으나 이제는 가격의 평준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