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세무조사는 줄이고 고소득층 탈세에 엄정 대응”

한승희 국세청장. [연합뉴스]

한승희(사진) 국세청장은 2일 “세무조사 전체 조사 건수를 점차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대기업·대재산가·고소득층의 탈세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국세청 시무식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국세청장 시무식 신년사 #빅데이터 분석 통해 세정 과학화 #국세 행정에 납세자 의견 반영해야

한 청장은 “지난해 국세청은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는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민·관 합동으로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치적 논란이 제기됐던 과거 몇몇 세무조사에 대해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정황이 있다”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국세청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었다”라며 “이제는 과거를 넘어 담대하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정보통신(IT) 기술의 혁명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지속해서 출현하고 있다”라며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세정의 과학화를 진전시킬 기회도 왔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며 “국세 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수요도 양적·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에 따라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세 행정의 대응체계와 행동 규범을 재정립해야 한다”라며 “첨단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세청의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는 세정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한 청장은 “세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고질적 탈세가 발붙일 수 없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제거래·자본거래·조세소송 등의 분야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세무조사 건수 축소 기조는 유지할 계획이다. 2013년 1만8079건이던 세무조사 건수는 2014년 이후 매년 1만7000건 수준으로 줄었다.

한 청장은 직원들에게 “개성포공(開誠布公·성의를 다하여 사람을 대하고, 사사로움이 없다는 뜻. 삼국지 촉지 제갈량전에서 유래)의 자세로 공정한 세정을 펼쳐가자”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