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 정권 사죄해야” 한국당 “한·일 신뢰 위기 초래”

외교부의 태스크포스(TF)가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한 뒤 하루 만인 28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협상을 공론화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외교문서를 모조리 까발리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맹비난했다. 위안부 합의 검토 보고의 여파가 여의도로 옮겨붙은 모양새다.

국회로 넘어온 위안부 이면합의 #민주당 “새 합의 필요” 재협상론 #“양국 관계 악화” 당내 신중론도 #한국당 “UAE 의혹엔 비공개 고집 #한·일 문서는 탈탈 털어 공개하나”

28일 민주당에선 재협상론이 봇물 터지 듯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절차와 내용 모두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만큼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분노와 충격을 감출 수 없다. 박근혜 정권과 당시 책임자들은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선 청와대나 정부가 직접 재협상을 선언할 경우 외교적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여당이 대신 재협상론을 띄우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또 야권의 정치보복 주장에 동력을 잃어가던 ‘적폐청산’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려는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한국당은 ‘정치보복을 위해 외교비밀자료까지 공개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정치·정책·인사보복에 혈안이 돼 국가 간 신뢰와 국익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 사고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30년 동안 비공개가 원칙인 외교문서를 문재인 정부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공개했다”며 “나만이 정의라는 오만과 독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외교 문제에 대한 판단 장애 증상은 중증”이라며 “북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한·미·일 안보 협력이다. 이번 발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은커녕 안보 위기마저 초래할 수 있는 악수”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이중잣대’도 지적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행을 두고 현 정부가 국익을 이유로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에 빗대서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UAE 원전게이트 의혹에 ‘외교는 비공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대응했다”며 “그런데 한·일 외교 문서는 비공개 조항까지 탈탈 털어가며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재협상 전면화에 대한 신중론도 나온다. 민주당 한 당직자는 “외교 문제다 보니 무조건 재협상만 외치기는 어렵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협상이나 파기로 가게 되면 양국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양비론을 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현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것은 합의 무효화와 폐기”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위안부 이면합의라는 명칭이 사실인지 국회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위안부 이면합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소관 상임위를 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외통위 3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다음주 초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 질의를 벌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구·유성운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