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출산장려정책 만으론 부족...하던 일 계속하며 아이 낳고 키울수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출산장려 대책을 넘어서서 여성들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저출산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간담회에서 “지금까지는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장려정책을 해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위원장인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8일 민간위원 위촉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우선은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이 여성들의 삶, 또 여성들의 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하던 일을 계속 하면서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게 저출산 근본대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를 인용하며 저출산 문제의 시급성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금년도 출생아 수가 36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사상 최저 수준”이라며 “합계 출산율이 1.3미만이면 초저출산이라고 세계적으로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무려 16년 동안 초저출산 국가”라고 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올해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31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줄어들게 된다”며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나하나 대책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대책의 효과보다 저출산·고령화가 확산하는 속도가 더 빨랐고 정부 대책이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며 “어찌 보면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다”며 거듭 과감한 발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들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이 전면적으로 달라졌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제5기와 비교해 제6기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22%에서 47%로 높아지고 평균 연령도 58.8세에서 50.2세로 낮아졌다. 관련 부처 장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은 17명에서 10명으로 줄고 대신 민간위원 숫자가 10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마무리발언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은 노동ㆍ고용ㆍ주거ㆍ교육ㆍ보육ㆍ성평등 등 아주 다양한 가치가 얽혀 있으므로 전반적인 복지정책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위원회는 우선 순위를 두어 차별성을 가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일반적인 정책과 연결이 될텐데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면서도, 특히 육아기에 있는 부모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모색하는 차별성을 갖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절박성을 대통령으로서 잘 인식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으니 위원회도 존재감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저출산 문제 심각성 및 새정부 출산 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를 했다. 위원회는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일·생활 균형을 최우선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2살 이하 자녀를 둔 남성이 총 30일 사용 가능한 단기 육아휴가 신설을 추진하고 대·중소기업 협업 공동직장어린이집과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시범설치 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저출산 대응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