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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지방선거 혼탁 조짐 우려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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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과열.혼탁선거의 1차적 책임은 중앙정치에 있다. 여야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지방선거가 대선 전초전으로 변질되고 있다. 중앙당이 지방선거에 목을 매니 선거가 과열된다. 여기에 지방의원들에게 직장인 연봉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4000만~8000만원의 세비까지 지급한다 하니 너도나도 선거에 나서면서 과열 경쟁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관권.금권에 오염되면 나라의 기본이 흔들린다. 중앙선관위와 검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앙당의 부당한 선거개입과 후보 선출과정의 비리를 철저히 응징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 공명선거의 분위기가 조성된다. 또 선거사무 관계자 등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