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커졌다...3대 분배지표 모두 악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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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가계금융복지조사

분배지표가 전년보다 더 악화했다. ‘은퇴 이후’를 잘 대비했거나 잘 대비 중인 가구는 열 가구 중 한 가구꼴도 되지 않았다.

통계청 등의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전년 대비 지니계수, 소득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분배지표 모두 악화 # 국세청 등 부처 행정자료도 활용해 분배지표 산출하는 걸로 변경 #“은퇴 잘 대비” 가구 9.3%, “은퇴 후 생활비 여유” 가구 8% 불과 #소득·자산·부채는 모두 4%대 증가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6년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전년 대비 악화했다.

지니계수는 0.357로 전년보다 0.003 높아졌고, 소득 5분위 배율은 7.06배로 전년보다 0.05배 포인트, 상대적 빈곤율은 17.9%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2017 가계금융복지조사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0~1 사이의 값으로 매겨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각함을 뜻한다. 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소득 상위 20%(5분위)의 평균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명목소득에서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을 주로 사용해 값을 산출한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하다는 의미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인구에서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들 지표는 2008~2009년 이후 조금씩 개선되다가 이번에 악화했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 때부터 지표 산출 방식을 바꿨다.

그동안의 조사는 표본가구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수치들을 산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수 가구가 응답을 꺼리는 바람에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부터는 과세자료(국세청), 사회수혜금자료(복지부), 재산세(행안부),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등 다른 부처와 기관들의 자료를 함께 이용해 현장 조사 결과를 보완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권고사항을 반영해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위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구할 때 사적 이전지출, 즉 가구 간 및 비영리단체 이전지출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지출)’의 산식으로, 가처분소득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세금 + 공적연금·사회보험료 + 사적이전지출)’의 산식으로 구했다. 분배지표가 악화했다는 건 저소득층 위주의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는 의미다.

‘은퇴 이후’에 대한 준비도 부족했다. 조사 대상 중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는 82.6%였는데, 이 중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 준비상황과 관련해 “잘 돼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9.3%에 불과했다. “잘 돼 있지 않다”고 응답한 가구가 38.2%,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응답한 가구가 17.8%였다.

2017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생활비 충당 정도와 관련해서도 ‘여유 있는 가구’는 8.0%에 불과했고, ‘부족한 가구’는 39.9%, ‘매우 부족한 가구’는 22.4%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예상 은퇴 연령은 66.8세지만 실제 은퇴한 연령은 62.1세였다. 생각보다 더 빨리 은퇴를 하는 게 현실이라는 의미다.

2017 가계금융복지조사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 부채는 모두 전년 대비 4%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산·부채·가구 구성은 지난 3월 말 기준, 소득·지출·원리금 상환액은 지난해 기준 통계다. 가구당 평균 자산은 3억8164만원, 부채는 7022만원으로 순 자산은 3억1142만원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자산은 4.2%, 부채는 4.5%, 순 자산은 4.1% 늘어났다. 가구당 평균소득은 5010만원, 세금·보험료·연금 등을 의미하는 비소비지출은 893만원으로 각각 2.4%와 3.7% 증가했다. 두 지표의 차액인 가처분소득은 4118만원으로 2.4% 늘어났다.

2017 가계금융복지조사

자산은 금융자산 25.6%(9784만원), 실물자산 74.4%(2억8380만원)로 구성돼 있다. 소득 5분위 가구 자산이 전체의 44.1%에 달했고, 소득 1분위는 6.8%를 점유하는 데 그쳤다. 부채는 금융부채 71.2%(4998만원)와 임대보증금 28.8%(2024만원)로 구성돼 있다. 소득 5분위 가구의 부채가 전체의 45.6%에 달했고, 소득 1분위 가구의 부채는 전체의 3.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