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기업과 내수를 살리려는 미국의 세제개혁이 한국 기업에 기회인 동시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18일 ‘미국 세제개혁 관련 시사점과 대응방안’이란 보고서에서 “환율·직접투자·무역통상 관계 등 글로벌 경제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은 ^법인세 인하(35%→20%) ^미국기업 U턴 장려 ^무형자산 세제혜택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방지 등이다.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미국 내수를 살리려는 목적이다.
코트라는 미국이 세제개혁을 통해 당분간 3~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한국 기업이 미국 소비시장 확대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해 한국 수출기업에 상대적으로 호재가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에는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특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미국 내 다국적기업이 중간재 등 구매를 위해 해외 관계사와 거래할 때 20%의 소비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특소세가 도입될 경우 현대차 등 미국 진출 기업은 미국산 부품 구매를 늘리거나 공급망 관리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
또 급격한 법인세 인하가 미국의 투자 매력도를 높여 해외기업들의 대거 미국 투자에 나설 경우 1990년대 말에 있었던 과도한 국제조세 경쟁이 재현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요타 등 일본 기업들은 이미 미국 투자를 늘리고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달러화 강세 등도 글로벌 자본의 급속한 미국행을 야기할 수 있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대미 수출기업에는 일부 호재일 수 있으나 현지 진출기업의 경우 특별소비세 도입시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