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에 우주ㆍ사이버 사령부 신설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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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에 우주와 사이버 공간, 전자전을 담당하는 사령부가 신설될 예정이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재검토할 방위력 정비 지침인 ‘방위계획 대강’이런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19일 열릴 각료회의에서 이를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성급이 사령관 맡아 각 전문부대 총괄 # 美 전략군 통합우주센터에서 관련 기술 습득 # 차기 요격 미사일 도입해 방어 체계 향상 계획도 #

교도통신은 우주, 사이버 공간은 육해공에 이어 제4, 제5의 전쟁터로 불리지만 이와 관련해 이미 전문조직을 갖춘 외국군에 비해 일본의 대응은 늦은 것이라며 조직 신설은 안보 분야 새로운 과제에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내부의 모습.[중앙포토]

신설될 조직은 우주, 사이버 공간, 전자전 각 전문부대를 총괄하고 장성급이 사령관을 맡게 된다.
일본은 우주공간에서 역할을 마친 인공위성과 로켓 부품, 우주 쓰레기 등에 대한 감시를 행하는 미국 전략군의 통합우주운영센터에 이미 관련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자위관을 파견한 상태다.

일본은 향후 우주 쓰레기 등에 대한 감시활동 외에 미국, 유럽과 함께 우주공간에서 외국 위성에 의도적으로 충돌하는 ‘킬러 위성’ 감시태세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사이버 공간 대응과 관련해서는 현재 약 110명에서 1000명 규모로 확대를 검토 중인 사이버 방위대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어’(專守防衛) 체제에서 자위대가 상대국의 군사 관련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은 상대국이 사용하는 레이더와 무선통신의 전자주파수 대역을 분석, 방해하는 것이 목적인 전자전에 대해서도 태세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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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19일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내년 연말 수정할 계획인 ‘방위계획 대강’에 ‘통합미사일방어’(IAMD)를 포함하는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뿐만 아니라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의 중국의 위협에도 대비하겠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IAMD는 미군이 사용하는 미사일방어(MD) 개념의 하나다. 전력을 통합해 미사일뿐만 아니라 항공기 등 공중에서의 모든 위협에 대응하는 통합시스템이다.
일본은 현재 적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와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PAC-3으로 구성된 2단계 MD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비행경로 변경이 가능하고 저공 비행해 레이더가 감지하기 어려운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차기 요격미사일 SM-6을 이지스함과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에 배치해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미국의 신형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이지스 어소요. [록히드마틴 홈페이지]

이 신문은 “자위대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미군과 함께 목표를 탐지하는 ‘눈’을 늘려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미국 측의 탐지 시스템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본 헌법 9조가 금한 ‘무력행사의 일체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n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