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컴퓨터 등 436개 품목 관세율 평균 24∼46% 인하

정부는 국제수지 흑자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대외통상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승용차· 컴퓨터· 통신기기· 화장품· 건축자재·철강류 등 4백36개 품목 (HS상품분류 10단위기준) 의 관세율을 최고20%포인트까지 대폭 인하, 3월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19일 재무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국내에서 공급 부족현상을 빚고있는 옥수수 등 배합사료원료, 염화비닐수지 등 석유화학원료, 타일 등 건축자재, 냉연강판 등 철강제품 등 1백1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적용해 관세율을 오는3월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2∼2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또 할당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품목 중 할당량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 생·면사의 할당량을 1만6천t에서 2만t으로 늘렸다.
재무부는 또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승용차· 필름인화지· 농약· 공구 류· 컴퓨터기기·가전기기·통신기기· 컬러TV· 피아노 등 3백19개 품목에 양허관세를 적용, 세율을 5∼10%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1백17개 품목의 평균관세율은 16·45%에서 8·94%로 7·51%포인트 (46· 6%) 가,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3백91개 품목의 평균관세율은 25·06%에서 18·92%로 6·14%포인트 (24· 5%) 가 낮아진다.
미국은 지난해 1월 이후 우리나라에 대해 9백82개 품목의 관세인하를 요구해왔으며 우리나라는 작년 중 5차례에 걸쳐 5백47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했다.
이번 조치로 양허관세 적용품목 수는 중복품목을 제외한 순증 기준으로 7백1개로 늘어나며 미국이 요구한 품목 중 아직 2백81개 품목만 관세를 내리지 않고 있는데 이들 품목은 대부분 농수산물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금년 중 관세수입이 7백4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3월초부터 개정된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인데 앞으로 조정될 관세율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