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이 국가 발전 새 동력, 개헌 로드맵 속히 제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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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4대 협의체 장들이 분권개헌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손을 잡았다. 사진 왼쪽부터 이환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 여주시의회 의장), 양준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김관용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울산 중구청장). [사진 경북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지방 협의체가 지난 7일 경북도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중앙일보는 이들 4대 협의회 수장 4명을 만나 지방분권 개헌의 절실함과 실현 가능성, 구체적인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중앙일보 주관, 지방 4대협의체장 좌담 #역대 정부의 분권 약속 용두사미 #분권 로드맵 의회 목소리 반영 안해 #개헌 때 지방 자치권한 등 보장해야 #정책 결정에 제2국무회의 활성화

경북도청 대외통상교류관에서 열린 중앙일보 주관 좌담회에는 김관용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과 양준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울산 중구청장), 이환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 여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좌담회 사회는 장세정 중앙일보 내셔널부장이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6일 전남 여수에서 ‘자치분권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김관용(이하 김)=“로드맵에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개선, 국고보조사업 개편, 자치조직권 확대 등 5대 분야 30개 과제가 들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2~3년 만에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양준욱(이하 양)=“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해 왔던 사항들이 로드맵에 포함된 것은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로드맵 작성 단계부터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지 않아 로드맵이 여전히 자치단체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아쉽다.”

▶박성민(이하 박)=“실제 지방분권을 실행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범정부적 협력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예컨대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도 역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모두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번 국회에서는 정부부처와 국회가 긴밀히 협조하는 범정부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환설(이하 이)=“단순히 계획에서 흐지부지 끝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이달 말까지 권역별 현장 토론회를 열어 로드맵에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로드맵이 계획대로 실행되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어야 한다. ”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지방분권 과제는.: ▶김=“헌법을 개정해 지방의 자치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 80% 이상 중앙에 편중돼 있는 각종 행·재정적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대표적 과제로는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조례 제정범위 확대, 지방정부 공무원·행정기구 조직권한 자율화 등이 있다.”

지방분권 좌담회에서 4대협의체 장들은 ’지금이 분권 개헌의 골든 타임“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절차는.: ▶박=“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려면 올해 예산의 경우 지방으로 22조원 정도가 이양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조정하는 방법이 꼽힌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올해 약 53조원 규모인데 이 중 50%를 이양하면 26조5000억원이 지방소비세로 넘어간다. 장기적으로 6대 4 구조로 가려면 추후 소득세의 지방 이양 방안 등을 논의해볼 수 있다.”

중앙정부 정책 결정이나 국회 입법 과정에 지방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개선 방안은.

▶김=“지방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이 지방과 협의하는 ‘제2 국무회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국회도 제도를 손질해 지역 대표형 상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방의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양=“제2 국무회의의 경우 정책 결정에 광역자치단체장이 구체적 권한을 갖고 참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회·대통령·국무총리·장관과 지방 4대 협의체가 참석하는 광범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박=“중앙과 지방의 정책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가칭)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제2 국무회의를 통한 지방의 국정 참여를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초자치단체의 참석이 배제돼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을 세우기에 앞서 지방의 구성원이 함께 논의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거다.”

▶이=“지방의회의 입법 참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조례 제정이 필요한 법률의 위임을 국회가 제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법률제정요청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고 국회 공청회에 참여 보장,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 제출권 부여 등 여러 방안이 있다. 지자체 주민이 그가 속한 지역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해 갈등을 예방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양=“의회 자체의 전문성 강화와 의원 개인의 전문성 제고가 동시에 해결돼야 한다.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선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 고용주·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쉽게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초선에 한해 무급 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의원에게 후원금이 허용되지 않는 현 제도도 바꿔야 한다.”

지난해 12월 29일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 전할 당부는.

▶김=“최근 국회에서 개헌안의 주요 쟁점들을 논의하면서 정부 형태나 권력 구조에 관한 의견이 나눠져 합의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전체 개헌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지방분권 개헌도 어렵다. 우리 사회가 개헌을 논의하기 시작한 이유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양=“최근 국회를 보면 지방분권형 개헌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각 지자체의 상황은 1960~70년대처럼 단순하지 않다. 지자체의 현안들을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경우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지방분권이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라는 점을 국회가 유념해야 한다.”

▶박=“지방자치제 시행으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면 중앙의 권한을 약화시킨다거나, 중앙정부는 능률적 국가발전을 추구하고 지방자치는 민주적 주민자치만을 강조한다는 전통적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앙과 지방 간에 국가 기능의 적절한 조정과 배분, 공동처리를 위해선 지방분권형 국정 운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은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 명운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열린 마음으로 이를 인식하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분권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도록 로드맵을 조기에 만들어야 한다.”

진행=장세정 내셔널부장, 정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