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1일 파업 강행

중노위는 이날 "노사의 자율교섭 의지를 존중해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미뤄왔다"며 "노사협상이 결렬된데다 국민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노위의 중재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노사 양측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정부는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 직후인 오후 10시 과천 정부 종합청사에서 노동부.법무부.건설교통부 등 3개 부처 장관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3개 부처 장관은 "비정규직 법안은 더 이상 처리를 늦출 수 없다는 고심 끝에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처리 절차를 밟은 것"이라 강조하고 "총파업을 통해 입법을 저지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직권중재는 구시대적 악법이며 노사 간 교섭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대로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강갑생.신준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