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세 20%로 낮추자 일본도 “20%”

미국이 법인세율을 20%까지 낮추겠다고 하자 일본도 법인세율을 20%로 맞추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29.97%인 일본의 법인세율을 10%포인트 가까이 떨어뜨리겠다는 방침이다.

IoT·AI 등 혁신기술 투자 기업 대상 #20%대 중반 인하안서 더 내리기로

일본 정부는 임금 인상과 설비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20% 중반대로 경감하기로 한 데 이어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선 실질 부담을 20% 선까지 대폭 낮춰 줄 방침이라고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일본의 법인세 추가 감경 방안은 8일 각의에서 결정될 ‘생산성 혁명 정책 패키지’에 담길 예정으로 2018~2020년 집중투자 기간에 한시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구체적인 세율은 여당 세제조사회에서 논의해 결정한다.

당초 패키지 원안에는 일정 조건의 임금 인상과 설비 투자를 충족시키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20% 중반까지 세 부담을 낮춰 준다는 내용이 있었다. 여기에 추가 감경대책으로 IoT나 AI 등 혁신적 기술 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감경 폭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세 조건을 2단계로 세분화해 실질적인 세 부담을 20%까지 내린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9.97%로 2018년엔 29.74%로 소폭 인하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임금 인상, 설비 투자 기업에 대해선 세율을 20% 중반까지 내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기존 감세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 패키지’에는 “국제 경쟁에서 충분히 싸울 수 있을 정도까지 (법인세 부담을) 경감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