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예산 절실한 청와대 vs SOC 예산 삭감 불쾌한 한국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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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예산안 쟁점 협의를 위한 ‘여야 3당 2+2+2(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가 가물가물하다. 하루 전날인 1일까지도 여야 간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예산 전쟁’의 이면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확보가 절실한 청와대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보가 발등의 불인 자유한국당 간 힘겨루기가 자리잡고 있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우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일자리 예산 확충 ▶SOC 예산 삭감 ▶복지 예산 확충으로 요약된다. 세 가지 핵심축을 바탕으로 예산 전쟁에 숨은 여야 속내와 셈법을 살펴본다.

여야 ‘예산 전쟁’에 숨은 이면 살펴보니 #정부 여당, 최저임금 지원 예산 확충 절실 #지방선거 앞둔 야당은 지역 SOC ‘발등의 불’ #SOC 예산은 막판 협상카드 부각 가능성 #“아동수당ㆍ기초연금 예산은 절충점 찾을 것”

①‘일자리 예산’ vs ‘최악의 퍼주기 예산’=문재인 정부가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첫번째 중점사항으로 강조한 게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이다. 여야 예산 협상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 공무원 증원 예산(국가공무원 1만5000명 충원에 필요한 4000억원)과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보조금 지원(인상분 16.4% 중 9% 국가 부담) 자금 약 3조원 등이 큰 틀에서 여기에 해당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일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야당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일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막판 여야 협상의 최대 난제 중 하나로 꼽힌다. 야당은 ’향후 정부 재정에 막대한 부담요인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야당은 “향후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요인이 되는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하며 최대한 막겠다고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표결 처리 시 캐스팅보트를 쥘 국민의당이 극히 부정적이다.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부분은 정말 최악의 예산이라 생각한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 근본적인 철학과 관점의 변경을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타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②막판 협상카드 떠오른 ‘SOC 예산’=전년 대비 20% 삭감(4조4195억원)된 SOC 예산(17조7159억원)도 야당 반발을 부른 대목이다. 정부는 “올해 다 쓰지 못하고 남은 예산이 많고 이를 복지예산으로 돌려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예산 보복론’을 들어 정부 여당을 비판한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삭감된 SOC 예산 중 3조7000억원이 영남 지역 예산 삭감”이라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 무안공항 경유’ 합의를 거론하며 “호남지역에 1조원짜리 고속철도 놓는 것 좋다. 그러나 지역 간 형평성 있게 예산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도 SOC 예산의 일부 증액 불가피론이 나오면서 막판 협상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따내려는 의원들 이해관계가 달려있다는 점에서다. 한국당 한 의원은 “예산 협상에서 막바지 딜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 여당이 미리 SOC 예산을 대폭 깎아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③여야 절충 임박한 ‘보건복지 예산’=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 ‘사람 중심 예산’이란 점을 강조해왔다. 인적자원 개발 과제로 제시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2만호→3만호)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9000억원→2조1000억원) 등과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1조1000억원 신설) ▶기초연금 인상(8조1000억원→9조8000억원) 등이 넓은 의미의 보건복지 예산이다.

여야가 그 동안 이견을 보여 쟁점예산으로 분류한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예산은 절충이 가능할 거란 관측이 많다. 국회 한 관계자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시기와 대상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타협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야당도 수급 자체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 국민의당 한 원내 관계자는 “아동수당ㆍ기초연금은 협상의 결정적인 걸림돌은 아니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