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에서도 자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했다. 박종근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에서도 개헌보고서 채택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형태를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정부형태분과 위원장인 김종철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며 회의 중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당초 10월 말까지 자문보고서를 개헌특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모든 분과에서 보고서 초안은 제출했지만 보고서를 자문위안으로 할 지, 분과위안으로 할지 논의가 길어지면서 한 달이 흘렀다. 논쟁을 거쳐 기본권, 경제재정, 지방분권, 사법부 등 대부분의 분과가 분과위원회 합의안을 도출해냈지만, 정부형태 분과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형태 분과는 오는 6일 개헌특위에서 정부형태를 주제로 한 토론 전까지는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상호 국민대 겸임교수는 “이원집정부제와 대통령제 두 안을 다루는 보고서를 만드는 데 대해선 분과위원 모두가 동의를 표했다”면서 “오늘 아침에 상당히 격앙됐던 것은 (정부형태 분과의) 단일안을 만들고자 한 고집 때문이 아니라, 분권형 정부 제에 대한 기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김종철 교수(정부형태 분과 간사)가 대통령제 위주로 편향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판단에서다.
자문위원인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은 “정부형태 분과 내 분위기가 보고서에 정확히 기술돼있지 않다는 게 논란의 이유”라며 “한 번 더 모여서 얘기하면 정부형태에 대한 분과위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다”고 했다. 이 자문위원은 “유일하게 굳이 분과나 자문위가 단일안을 만들어 보고할 필요가 있느냐”며 “이의가 있으면 두 가지 내용을 병기하면 된다. 6일까지 분과위원의 입장을 정확히 담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형태 분과위 간사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하게 반발했다. 김 교수는 "그간 20여차례 회의를 하며 보고서를 다듬어왔다. 분과위원 5명이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게 반영했는데 오늘 아침 갑자기 일부 위원들이 '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다. 새 초안팀을 만들어서 다시 작성하자'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혼합정부제를 주장하는 위원이 다수라 기술 순서도 혼합정부제, 4년중임 대통령제 순으로 했고 각 안에 위원들 이름도 모두 기록해 다수의견, 소수의견을 구분할 수 있게 해놨다"며 "편파적이라는 의견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형태 관련해 우리 사회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분과 내 분열과 의견대립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의견의 다원성이 자연스럽게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된 것들만 기재된 안을 만들자”고 했다.
자문위원들은 또 보고서가 제출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개헌특위 논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위원들은 “개헌특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자문위원 간 숙의 과정이 없었다”며 “앞으로 헌법개정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 자문위 각 분과 간사와 위원장은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면대면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na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