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공안부도 손본다 … 노동 사건 손 떼고 명칭 변경 검토

법무부가 검찰 공안부의 조직 개편과 명칭 변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개편 작업과 함께 문재인 정부 검찰 공안 업무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30일 “검찰 조직 개편 과제의 하나로 공안 부서 개혁 방안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공안부는 대공·테러·선거·노동·사회단체(학교 포함)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서 집중 논의 #“노사 쟁점 갈수록 복잡해져 #공안적 시각으로 다루는 데 한계” #진보 정권선 개혁 대상으로 떠올라

개혁위는 최근 회의에서 집회·시위 등을 담당하는 노동 분야를 공안 업무에서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익명을 요구한 개혁위의 한 위원은 “공안 부서의 업무 중 노동 관련 사건이 최근엔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늘었다. ‘공안’이라는 이름으로 노동 사건를 맡다 보니 노동조합이 마치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조직처럼 보이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의 부당 노동행위나 노조의 쟁의 형태, 갈등의 쟁점은 갈수록 복잡해지는데 이를 기존의 ‘공안적’ 시각으로 다루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게 개혁위의 지적이다.

공안부는 1970∼90년대에 전성기였다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조직과 인력이 축소됐다. 진보 성향의 정부에서는 이른바 ‘구공안’ ‘신공안’이라는 구분이 생길 정도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런 흐름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뒤집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공안 부서가 시대에 뒤처져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공안부의 개념을 다시 규정하고 노동 분야 등은 따로 떼어내자는 개혁위의 주장도 비슷한 맥락이다. 노동 분야 전문가인 김선수 변호사는 “노동·학원 사건을 공안적 시각으로 보면서 여러 폐단이 있었다. 특히 노동 분야는 갈수록 전문성이 더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안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국 사회의 노사 분규나 집회 등은 정치·선거·대북 문제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런 ‘공안적 특수성’을 일반 형사 사건처럼 다루는 것 역시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공안부의 명칭에 ‘공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뜻하는 이 단어가 정권 유지를 위한 수사의 명분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개혁위의 또 다른 위원은 “‘공공’ 등의 표현을 쓰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일훈·박사라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