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퇴임 예정인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을 이을 차기 대법관으로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임명제청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9명 후보자 중 안 법원장과 민 고법부장판사를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된 인물을 제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남 합천 출신인 안철상 법원장은 건국대 법대를 졸업한 비서울대 법관이다. 안 법원장 임명제청은 ‘서울대·50대·법관’이라는 남성 대법관의 전형적인 틀을 벗어났다는 의미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한 경험을 토대로 행정소송 저서를 펴냈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서울 출신에 배화여고와 서울법대를 나온 민유숙 고법 부장은 여성 법관으로서 사법부 역사상 첫 영장전담 판사를 지낸 경력이 있다. 남편은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이다. 문 전 의원은 현재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있다.
민 고법 부장은 200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민사조 및 형사조의 조장을 맡았다.
이번 임명제청은 현직 판사인 법원장과 여성 고위법관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안정을 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두 사람 모두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은 없다. 안 법원장은 권리구제·제도개선 등을 강조하는 판결을 적극적으로 내리면서도 성향은 중도 내지 중도 보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민 부장판사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표결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문 대통령은 이들을 새 대법관으로 임명하며 이 과정은 한 달 안팎이 걸릴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관 인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