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병헌 구속영장 기각에 “납득하기 어렵다…재청구 검토”

검찰은 25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24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을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20171124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후 이같이 밝힌 뒤 “보강 수사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4시 25분께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지낸 전 전 수석이 도망칠 염려가 크지 않고, 주변 측근들이 모두 구속돼 진술 조작 등 증거인멸 우려도 낮다는 것이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이 사건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이달 들어 뒤늦게 수사에 착수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이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돌파하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의 비서관 출신 윤모씨 등이 롯데홈쇼핑의 협회 후원금을 빼돌린 데에는 전 전 수석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혐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