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기부 장관 "대기업 기술탈취 문제만은 꼭 해결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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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헌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대기업 기술 탈취 문제에 역점을 두고 이것만은 꼭 해결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바로 기술탈취 문제다.”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간담회서 #"근로시간 단축은 꼭 가야할 길" #"87년 시민혁명이 경제호황 가져 온 것"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21일 취임식 이후 이틀 만에 1호 정책으로 기술탈취 문제 해결을 내세운 것이다.

홍 장관은 “1호 정책이 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먼저 할 것”이라며 “새로운 벤처기업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술 탈취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홍 장관은 “대기업 규제 강화보단 기술임치제(기술자료를 전문기관에 맡겨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것)를 통해 기술탈취를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다" 며 "중소기업이 중기부에 핵심 기술을 신고하게 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활용하면 쉽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기에 더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수ㆍ합병(M&A) 혜택을 늘려가면 기술탈취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이날 이케아 등에 대한 영업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국회 인사청문회에 이어 재차 밝혔다. 그는 “대형쇼핑몰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규제 차등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기업도 장사가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7년 시민혁명으로 중소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늘었다. 이를 통해 경제호황도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장관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8일 국회에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케아 등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 업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하다면 의무 휴업 등 영업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확고한 신념이 있다" 며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과로하는 사회에선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다" 며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기적으론 어렵지만, 장기적으론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현장을 강조했다. 현장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태 파악을 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겠다는 얘기다.

홍 장관은 벤처기업의 자금 회수 시장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벤처가 창업을 하고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나 벤처캐피탈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이 중요한데 이 시장이 작동하지 않아 투자 활성화가 안 된다”며 “대기업의 벤처기업 M&A나 코스닥 활성화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벤처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활력이 사라진 벤처기업 생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삼성과 현대도 30~40년 전에는 벤처기업이었고 그런 벤처가 있어 한국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후론 그런 벤처기업들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 이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장기침체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