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새 정부의 첫 정부혁신 평가를 위한 평가단을 21일 구성하였다.
평가단장(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4개 분과 위원장과 위원 등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부혁신 방향에 대해 이해가 높은 각계 전문가 104명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번 정부혁신 평가는 새로운 국민주권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국민의 주도적 참여,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요소를 평가지표에 다수 포함하였고 새 정부의 정부혁신 추진동력 확보와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게 된다.
기존 정부 3.0평가가 수동적으로 지정된 과제만 평가하였다면 이번 정부혁신 평가는 피평가기관이 기관실정을 감안하여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혁신사업을 스스로 발굴하여 실행토록 하는 등 자율적‧자발적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
금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11월 하순, 243개), 중앙행정기관(12월, 43개), 공공기관(2018년 3월, 124개), 지방공기업(2018년 3월, 139개) 일정으로 평가분과별로 진행되며,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정부혁신 평가 분과별 우수기관에게는 대통령상을 포함한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우수기관의 경우 포상과 더불어 재정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21일 위촉된 전문가 평가단 이외에 최초로 일반 국민만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기관의 대표 혁신과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국민이 실제 성과를 느끼고 있는지 등을 평가토록 하여 정부혁신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국민 평가단은 지역 및 남녀비율 등을 고려하여 시‧도 추천을 통해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3858명)’에서 총 200명을 선발하고, 기관 대표 혁신과제에 선호도‧체감도 등을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금년 정부혁신 평가에 5점 배점(100점 만점)으로 반영되며 내년 평가부터 점차 배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정부혁신 평가를 계기로 공공 부문이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