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중 오락가락 인상 줘선 안 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 베이징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의 12월 방중 준비를 위해서다.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에게 가장 임박한 외교적 과제다. 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 위원들은 문 대통령이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실 인식과 냉정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중 회담의 가장 큰 청중은 미국 #북핵의 평화적 해결 위해서라도 #미 주도 최고의 압박에 동참해야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있어 우리의 계획대로 성과를 얻을 개연성은 적다”고 주장했다. 위 교수는 ＂북한은 트럼프 순방과 항모 훈련에 반발하고 있고 중국의 역할도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설명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미국을 염두에 둔 ‘입체적 사고’를 주문했다. 그는 “한·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청중은 미국”이라며 “한·중이 원하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미국이 주도하는 최고의 압박이라는 측면에서 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상황에 따라 미·중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듯한 인상을 줘선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대한 반대를 다시 확인했다. 중국은 ‘단계적 처리’까지 들고 나오면서 사드와 관련한 한국의 가시적인 추가 조치를 압박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방중 때 다시 거론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런 바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국의 ‘3불 입장’(한국은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에 편입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사드 문제가 완전히 종결됐다는 확인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많은 양보를 했고, 결과적으로 대중 레버리지를 잃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은 “시 주석이 사드가 국가의 안보 이익을 해쳤다고 말한 것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사드 배치 상황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관계 전환의 물꼬를 튼 것에 대해 중국도 상당히 양보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은 중국도 이렇게 오래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