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상제재 총선 후로 미룰 듯

【워싱턴=한남규특파원】미국정부는 내주 중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상무성차관, 백악관참모 등 고위정책 책임자로 구성되는 무역정책검토 그룹(TPRG)수준에서 대한통상제재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결정 내용은 21일 김경원 주미대사가「야이터」USTR 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인 한국정부의 쇠고기 수입시장 재개문제, 담배 값 인하 및 보험시장 개방 등에 대한 입강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입장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미 정부의 대응조치가 예상되며 다만 종합적인 고려에 의한 시기선택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 정부는 내면적으로 한국이 총선을 앞두고있는 점과 새 정부가 매우 좋은 분위기에서 출발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 당장의 보복조치는 피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외통상을 책임지고 있는 USTR이 업계로부터 대한 보복조치를 취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레이건」행정부로서도 민주당이 오는 3월말까지 통과시키려는 종합 통상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등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응징조치를 취해야하며 ▲미 대통령선거를 대비해야 하는 점등으로 미루어 대한체재조치가 한국총선 후 있을 것으로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정부는 정초 워싱턴을 방문한 정인용 부총리에게 통상현안에 대한 한국입장을 19일까지 밝혀달라고 요구, 한국정부는 18일 이를 주미대사관에 알려봤으나 김대사가 미국 내 출창 중이어서 21일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국 측은 관광호텔과 관광식당에 대해 고급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되 그 시기는 총선이후로 제시했다.
담배 값은 우선 8백원 선을 제시하고 보험합작 제한대상은 15대기업으로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이대해 미 측은 본격적인 불만을 비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장기적 고려에서 쇠고기 시장을 모든 쇠고기 취급업소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담배 값 인하에 대해서도 가격선 결정방식보다 담배에 붙이는 재정부담금 조정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관세·부가세 등 재정부담금의 조정은 법개정 사항이며 부담금 규모를 4백원이하로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미 정부는 이를 3백원으로 인하 때 담배 값을 7백원 선으로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 측 제재조치와 관련, 미 담배업계는 통상법 301조의 대통령 제재조치를 위한 청원제출을 이미 준비해놓고 있으며 쇠고기업계도 2월중 정원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301조 보복조치 청원이 제출되면 정부는 후일 안에 적부 판정을 내려 1년 내 상대국과 협상을 맺고 그것이 안되면 대통령의 보복조치를 건의하게 돼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쇠고기에 관한 한 통상법 301조 보복조치보다는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제소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한국이 85년5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함으로써 관세 인하를 통해 자유무역을 늘려 나간다는 GATT 정신에 대한 위배가 명백해 제소조치가 국제적 측면에서 더욱 명백히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고려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작년에도 이를 적극 검토했으나 김만제 당시 부총리가 방미, 한국대통령선거 등을 고려해 제재조치를 연말까지 미뤄 달라고 요청한데 따라 유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