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능률적 의사결정이 경제 걸림돌"

22일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민간 경제연구소와 업계.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개최한 월례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 경제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최근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민생경기는 여전히 최악의 상황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또 새만금사업 등 국책사업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교육.부동산.노동문제.연금제도 개혁 등 국가적 현안사업들은 국민적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따끔한 지적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이는 곧 사회적 낭비를 불러오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합리적 사회의사결정 시스템의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와 관련, 참석자들은 "거시지표.주가.원화가치.국가신용등급 추이 등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기업호황-가계 불황'으로 요약할 수 있는 양극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업이윤이 국내투자로 순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심윤수 한국철강협회 상근 부회장, 이종화 고려대 교수,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한은은 이들의 발언내용을 익명으로 공개했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