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해도 제조업에 영향 미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지만, 농민 단체의 반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한·미 FTA 개정에 대한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내놨다. 검토를 맡은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 FTA는 상호 호혜적 결과를 가져왔다. 한·미 FTA 개정으로 제조업의 추가 개방이 이뤄지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0004~0.0007% 늘고, 소비자 후생은 1200만~2400만 달러 증가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김영귀 KIEP 지역무역협력팀장은 “한·미 FTA의 개방 정도가 이미 높은 수준”이라며 “한·미 FTA가 개정되더라도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 검토 결과 내놔 #농·축산업과 연관성은 공개 안해 #농민단체, 단상점거 공청회 파행

그러자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참여한 ‘FTA 대응 대책위원회’는 “농·축산업은 나락에 빠졌다. 한·미 FTA를 폐기하라”고 외치며 단상을 점거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신발과 계란이 날아다니고 몸싸움까지 벌어지자 정부는 당초 예정됐던 전문가 토론회 및 질의·응답을 취소하고 공청회를 끝냈다.

정부는 이날 파행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청회를 한 것으로 보고 향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정상적인 토론회 개최가 불가능해 애초에 계획됐던 일정을 모두 소화하지는 못했지만, 공청회 개최는 효력이 있다고 본다는 얘기다. 2012년 2월 한·중 FTA 협정 개시를 위한 공청회에서도 농민 단체의 반발로 파행을 겪었지만, 정부는 공청회를 마무리한 것으로 봤다. 통상법에 따라 정부는 개정 협상 개시 전에 ▶타당성 검토 ▶공청회 ▶통상조약 체결계획 수립 ▶국회 보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부는 농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농·축산업계 대상 간담회를 따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한·미 FTA 개정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검토 결과를 냈지만, 향후 협상 전략을 노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품목별 관세 인하 폭이나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