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치한 인터넷 사이트도 처벌…페이스북ㆍ트위터 ‘덜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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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상무위원회는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방치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미 사법 당국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매매업자 조력 방지법(SESTA)’을 가결했다. [중앙포토]

세계 최대 다국적 인터넷기업들이 몰려있는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를 단속하는 포괄적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포털 사이트와 페이스북ㆍ트위터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최근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포괄적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를 방치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사법 당국과 성매매 피해자가 성매매를 가능하도록 한 인터넷 사이트를 기소하거나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매매업자조력방지법(SESTA)’을 가결했다. 아직 상원 전체 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지만, 법안이 상무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데다 법안을 지지하는 정치권 및 여론의 세가 강해 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미 언론은 전망했다.

법안이 의회 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성매매와 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인터넷 사용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물 중 적지 않은 숫자가 성매매 사업을 위한 일종의 미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인터넷상 음란물도 급격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특히 미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다국적 사이트들이라는 점에서 인터넷 사용률이 높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도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는 트위터ㆍ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한 성매매가 확산하는 상황이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성매매와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미국 포털 야후의 소셜미디어 ‘텀블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심의협력 요청을 받자 “우리는 미국 국내법을 따른다”며 거부한 바 있다.

미 언론들은 이러한 현행법의 허점을 바탕으로 반사회ㆍ반윤리적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며 급성장 혜택을 누려온 인터넷 공룡들이 SESTA 제정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