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제도화'를 위한 세부계획은]

정부가 17일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2006년도 안보정책 목표로 설정함에 따라 올 한해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들이 집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6대 과제를 확정함으로써 앞으로 추진할 정책들의 구체적인 윤곽을 제시했다.

'6대 과제'는 각 부처가 올해 추진할 세부적 계획들을 종합해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각 과제의 내용을 채우는 세부적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6대 과제'는 실현 가능성, 집행 부처의 집행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세부 계획들을 취합한 큰 틀"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6대 과제'는 ▲북핵문제 해결구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기 마련 ▲한미동맹 조정협상 마무리 ▲지속적 신뢰구축을 통한 남북관계 질적 도약 ▲대북 인도주의 현안의 적극적 타개 ▲국방개혁의 가시적 성과 도출 ▲안보정책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등이다.

◇북핵문제.한반도 평화체제 = 북핵문제는 9.19 공동성명을 계기로 해결의 큰 그림이 그려졌으나, 지난해 11월 제5차 6자회담 당시 북측이 금융제재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표류하고 있다.

따라서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정교하게 만들어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물꼬를 트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첫 과제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당위성과 유용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에 의해 6자회담의 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 시험대가 북미간 위폐 갈등이다. 위폐 갈등으로 야기된 금융제재 문제로 6자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과 함께 '미국이 금융제재를 풀지 않는 한 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는 북한과 '금융제재와 북핵은 별개'라는 미국 사이에서 중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핵 폐기시 대북 전력공급을 골자로 하는 '중대 제안'을 지난해 발표한 것처럼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빅 카드'를 내놓일지도 주목된다.

동시에 현재의 정전협정을 '남북간 평화협정 및 유관국에 의한 보장'이라는 제도적 장치로 바꿔가기 위한 노력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동맹 조정 =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조정 작업이 가속화, 주한미군 재조정 및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굵직한 동맹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양국간 동맹을 조정하기 위해 남은 과제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우선 꼽을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신년회견에서 "올해 안에 한미동맹의 장래에 관한 공동연구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 이라며 "올해 안에 완결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따라서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연내 로드맵 도출 등을 포함한 동맹 현안에 대한 조율을 거쳐 올 하반기 열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동맹의 비전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국 국방당국은 차관보급을 대표로 하는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실무차원의 사전 논의 과정을 밟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한미동맹과 관련, '색깔론'을 비롯한 소모적 논쟁이 지속적으로 불거져 왔다는 점에서 막바지 한미동맹 조정과정에서 국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남북관계 질적 도약= 남북관계의 질적 도약은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군사적 측면이 강한 '평화'와 경협의 확대발전을 모색하는 '번영'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경협 중심이었던 남북관계를 군사 분야로 확대해 무게 중심을 잡고, 평화와 번영의 상승작용과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우선 경협 분야에서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철도.도로연결 등 종전 3대 경협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고 농업, 임업, 수산업, 경공업, 광업 등 이른바 5대 신(新)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게 정부 구상이다.

이들 신규 과제는 추진 방향에 있어서 이미 남북 간에 합의를 이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다.

농업의 경우 북한내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각종 영농기술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종자개량, 종합병충해관리체계 구축, 농작물 생육예보체계 구축 등이 협력 대상이다.

임업에서는 북한에 양묘장을 조성하고 산림을 복구하는게 골자이며, 수산업 협력의 경우 서해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공동양식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경공업 협력을 통해서는 북한에 신발, 의류, 비누 등 경공업 제품의 원자재를 제공하고 이와 연계된 광업 협력에서는 남한 자본과 기술이 북한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전 경협 사업 가운데 개성공단의 경우 현재 종합공정률 69% 수준인 1단계 100만평에 대한 부지개발을 연내에 끝내고 2단계 250만평의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보다 큰 틀에서는 중장기적인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도 수립할 방침이다.

경협과 함께 양대 축을 이루는 군사 분야에서는 이르면 이달말 열릴 제3차 남북장성급회담을 계기로 군사당국자회담을 정례화하고 이를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추진, 평화의 실질적인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당사자 원칙에 입각, 6자회담 진전상황을 봐가며 장성급회담은 물론 국방장관회담까지 열어 평화체제 논의에 불을 댕기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아울러 군사회담을 통해 일부 경협 현안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와 함께 2000년 합의 이후 미뤄지고 있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도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주변 상황이 개최에 변수가 되겠지만 정부는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의 전략적인 판단이 있을 경우 성사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경우 2000년 이후 남북 간에 일궈낸 성과를 돌아보고 남북관계가 한 단계 질적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북인도주의 현안 적극 타개= 인도주의 현안은 북한의 식량난 완화를 위한 대북 지원 문제와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로 나눠진다.

정부는 올해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오던 비료와 식량차관을 제공할 예정이다.

북측은 이미 봄철 비료 15만t을 포함해 모두 45만t의 비료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왔고 정부는 북측 요구대로 2월말 선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쌀 차관 제공 문제도 장관급회담이나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또 북측 영유아 지원을 위해 1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 올해부터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거 냉전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성격이 강한 이산가족과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의 서신 및 소포 교환을 촉구하고 대면 및 화상상봉의 정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금강산에 짓고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도 차질 없이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납북자.국군포로의 생사확인, 상봉, 송환을 적극 추진하고 납북자 가족들을 돕기 위한 납북피해자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는게 정부의 목표이다.

이종석(李鍾奭) 통일장관 역시 지난 10일 취임식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남북관계가 진정한 화해협력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사안인 만큼 인내를 갖고 계속 북한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국방개혁 성과도출 = 국방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방개혁기본법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 아래 올해를 국방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 개혁안은 2020년까지 현재 68만명 수준인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군단 및 사단수를 줄이는 한편 3군 균형발전 등 군 슬림화를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