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임금피크제' 도입 바람

대학 4년생 딸 둘과 초등학생 늦둥이를 두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강동지점 노창환(55)지점장은 최근 회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반기고 있다.

그는 "임금은 줄어들지만 익숙한 일을 계속 할 수 있어 좋고,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어 자녀들의 교육이나 결혼 등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일본과 한국의 임금피크제 사례 분석'보고서를 통해 임금피크제가 ▶50~60대의 사회적 박탈감을 해소하고▶고령화 사회에서 청년층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며▶인건비 부담을 더는 제도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일본 기업 77%가 도입=일본은 소기업의 66%, 대기업의 77.5%가 '고령자 고용확대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고령자(60세 이상) 채용 비율도 2000년 45.8%에서 올해 70.5%로 크게 높아졌다.

일본의 고령자 채용은 두가지 형태다. 피크 시점 이후 임금을 낮추면서 정년 후에도 정규사원 신분을 유지하는 제도(근무연장제도)와 정년 퇴직 후 촉탁.계약 사원으로 다시 근무하는 제도(재고용 제도) 등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재고용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산요(三洋)전기는 65세까지 고용을 희망할 경우 임금 피크 연령을 55세로 정하고 55~60세는 피크 임금의 70~75%를 지급하며 60세 이후는 별도 약정 임금을 적용한다.

미쓰비시(三菱)전기는 정년을 기준으로 연장 고용 희망 기간만큼 조기 퇴직하고 조기 퇴직 연령부터 정년까지는 피크 임금의 80%, 정년 이후 희망 고용 연령까지는 50%를 지급한다.

◇넘어야 할 산 많아=한국노동연구원 김정한 박사는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사회에서 임금 보상 관리와 고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임금 피크제를 임금 삭감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해소하고 노령자에 적합한 직무개발과 작업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의 산업환경팀 전무 팀장은 "국내 대부분 기업이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속 연수 증가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정기승급제를 채택하고 있어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도입시기.임금 수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으로 합의가 쉽지는 않겠지만 생산성 하락 시점에 들어서는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염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