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빈손 회군 … 국감 보이콧 4일 만에 복귀

자유한국당은 30일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 방침을 철회하고 국감에 복귀했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 선임을 강행한 데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한 지 4일 만이다.

트럼프 국회 연설 잡혀 있는 데다 #내년 예산안 심사도 빠질 수 없어 #야권 공조없는 대여투쟁 한계 확인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국감 보이콧은) 야당으로서는 방송 장악 음모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라며 “국감을 재개하고 대여투쟁 방법을 높여 가는 것으로 의원들과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으로 공영방송이 사망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아 검은색 정장을 입는 등의 방식으로 원내투쟁을 벌였다. 각 상임위 국감장에 설치된 의원 노트북 앞에 ‘민주주의 유린 방송 장악 저지’ 문구를 부착하는 등의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한국당이 국감 복귀를 결정한 건 11월부터 예산국회가 시작된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보이콧이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11월 국회에는 한국당 입장에서 불참하기 난감한 일정이 빼곡히 잡혀 있다. 우선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의 경우 강한 한·미 동맹 등을 내세우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빠질 수 없다. 문 대통령 시정연설에도 야당인 한국당만 불참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미국 대통령 연설에는 들어가고, 한국 대통령 연설은 외면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11월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예산안은 처리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한국당이 불참하더라도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한국당 의원들의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패싱’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동참을 끌어내지 못할 경우 대여투쟁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한계를 이번에도 다시 확인했다. 한국당이 보이콧이라는 강수를 던졌지만 나머지 야당이 국감에 참여하면서 국감에 차질을 주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