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지명에...한국당ㆍ바른정당 "문 대통령 사과 먼저", 국민의당 "우려스럽지만 환영"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이진성(61ㆍ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야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자유한국당ㆍ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문 대통령은 지명에 앞서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입장을 낸 반면, 국민의당은 “헌재소장 후보자를 늦게라도 지명해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연합뉴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한 것은 ‘헌법과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기에 앞서 3권 분립을 무시하여 국회에서 부결된 김이수 권한대행체제를 고집한 ‘정치적 꼼수’에 대해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과 임명동의안 부결, 이진성 재판관에 대한 헌재소장 지명의 전 과정은 문재인 정부 인사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청와대는 이진성 후보자에 대한 지명 소식을 전하기 이전에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옳다”고 논평했다.

헌재 소장 인준의 캐스팅보터를 쥔 국민의당의 반응은 묘했다. 이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우려스럽다”면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일단 헌법재판소장이 6년 임기를 가진 분을 임명하는게 취지에 맞다”며 “그게 꼭 (법에) 명시적으로 안 돼 있다고 해서 한 명의 대통령이 헌재 소장을 두 번 임명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법에 정해져 있는대로 하는 거니 제대로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장기간 공석 사태에 대해 현직 헌법재판관들까지 우려를 표했던 사안으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손 수석대변인은 “오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한 행정부(대통령)ㆍ입법부(국회)ㆍ사법부(대법원장)의3ㆍ3ㆍ3’ 추천 대원칙은 또 다시 무너졌다”며 “이 후보자로 인해 대통령 몫을 한 명 더 늘림으로서 김이수 권한대행 지명 때와 똑같은 논란을 불러온 것은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의 고집인가, 아니면 헌재를 장악하려는 집요한 시도인가. 문 대통령의 이번 지명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당 대표는 “지명을 확영한다”며 “문 대통령께서 비록 잔여임기가 내년 9월이라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시고 당신의 주장을 국민 국회 요구대로 국회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헌재소장을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무난한 평가를 받으신 분”이라며 “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도덕성 검증과 정책검증을 거쳐야 겠지만 헌재 문제로 갈등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